반응형
새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 총정리 (2025년 8월 발표)
정부가 2025년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주요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세금, 수수료, 상환 연장, 규제 완화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금융지원 확대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기존(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 → 2024년 6월까지 신규 대출도 포함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가능 - 가계대출 한도 확대
기존 1,000만 원 → 최대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수준 적용 - 전환보증 공급 확대
신용보증재단 중심으로 총 8조 원 규모 전환보증 지원 (’27년까지 단계적 확대)
2. 정책자금 상환 연장
-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장기 분할 허용
- 금리 부담도 1%p 이하 감면 특례 적용
- 대상: 집합금지·대리대출 등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
3. 비용 부담 완화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중도 해지 위약금 완화
- 무인주문기기 결제대행 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 (2024년 4분기 발표 예정)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국유지 활용 영세사업자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연장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 중심 혜택)
4. 규제 완화 – 베리어프리 단말기 의무 완화
- 기존: 2025년 1월부터 베리어프리 단말기(장애인 친화형 키오스크 등) 의무 교체
- 완화 내용:
- 보조인력 배치
-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 대체 지원 방식 허용
→ 단말기 교체 부담을 줄여 영세 소상공인 보호
5. 소득 보장 강화
- 상병수당 도입 검토
- 소상공인이 질병·부상으로 영업 불가 시 일정 소득 보장
- 현재 시범사업 중 → 추후 본격 도입 예정
- 자영업자의 생계 안전망 강화 기대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가입자만 해당, 노후·위기 대비 보장 강화 목적)
✅ 정리
이번 새정부 발표의 핵심은 대출 갈아타기·상환 유예·비용 절감·규제 완화·소득 보장입니다.
특히 대환대출 확대, 상환 연장, 베리어프리 의무 완화, 상병수당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실제 은행과 현장에서 얼마나 원활히 적용될지가 관건이지만,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책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신청안내
많은 사람들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심
thesmileinfo.com
반응형